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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 약속하고 회사를 찾아갔으나, 우 전무가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더구나, 회사측은 “법정에서 만나자”는 입장만을 정문에서 전달한 채 김 변호사의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 “법정에서 만나자” 또 회사는 25일 오승희 노조부위원장 등 16명이 교육시간에 허락없이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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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법정, 교육,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징역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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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최저형량이 같은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한편 노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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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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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인천검찰청사를 청소하며,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도 미치지 않는 59만여 원(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12년 이상 일한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연 200%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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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본권,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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