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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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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신과 법에 의한 정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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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하는 한편, 관련자의 처벌 등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대도’ 조세형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청송교도소의 만행 등 전국 교도소에서 벌어진 각종 사망사건과 가혹행위, 출소자들의 법정투쟁 소식을 알려내는 것도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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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정부,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범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범법정을 위한 준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0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말경 한국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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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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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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