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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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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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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7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부터 비롯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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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철도노조, 노조, 탄압,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교섭, 사상, 청와대,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 총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의 활동가들이 농성했으며, 이튿날인 16일엔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민변 등에서 단식농성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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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43쪽에 달하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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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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