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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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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디오테이프 확보 무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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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다. 교정당국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은 결국 현실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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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계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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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는 "이번 사건은 백주 대낮에 일어난 명백한 테러"라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떠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방주 목사는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니 문민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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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민주노총, 기본권,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행진,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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