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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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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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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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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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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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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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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는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등, 천주교연대)는 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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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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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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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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