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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이라고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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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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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8228;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불고지 혐의는 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재정 되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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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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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3호)

  민가협 목요집회, 로스 다니엘스 씨 등 3명 0.75평 감옥 체험

  ... 짐메네즈(필리핀)씨 등 3명의 국제인권운동가들이 1시간 동안 0.75평 감옥을 체험했다.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40여명의 국제인권운동가들과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 회원 등 1백50여명은 23일 오후5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전세계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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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집회,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탄압, 아시아, 고문, 석방,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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