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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보내왔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북의 정책이나 정치지도자에 관한 글들로, 경찰이 보낸 공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즉 해당 게시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경찰이 인권단체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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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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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회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 등 9명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10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한총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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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국보법, 인권, 정당, 활동가, 평화,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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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 1999년 한해 동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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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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