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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이가 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과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거기에 장단 맞추고 제 잇속만 차린다면, 그것을 어찌 대의제 기구라 부를 수 있을까.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야만의 사회보호법을 역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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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알림>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때: 12월 8일(월) 10시-17시 곳: 국가인권위배움터2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요내용: -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 총평가" -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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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도 미디어센터 추진운동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미디어 센터가 지자체나 여타의 정부기구와 관련을 맺고 있어 활력연구소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활력연구소의 프로그램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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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미디어, 공공, 문화, 지역, 광화문, 권리, 역사,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공사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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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의 지도기관 성원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등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발언으로 송 교수를 대어급 간첩으로 몰아갔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한술 더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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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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