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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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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 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뗏장조차 없이 초라한 무덤을 보며 쓸쓸하게 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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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케네디인권센터 대표는 2월 18일에 열린 제50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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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행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 가입 등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등을 일본총리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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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평화, 피해, 법, 피해자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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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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