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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반인륜적 범죄와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연 등은 "한미주둔군지위 협상에서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을 요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예방 활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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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평화, 법,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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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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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실정법에 의해 생명을 박탈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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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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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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