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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실제로는 특검제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게 현실이다. 국회, 부패방지법 제정에 소극적 또한 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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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법 폐지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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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행하게 돼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무시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97년 12월 ‘개악’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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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대학신문을 단순한 학교홍보지로 전락시켜, 격주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자들의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성여대에선 학내에 붙여 있던 'IMF 재협상’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진지 오래고, 동국대 대자보판에 붙은 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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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98호)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 신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양 교사는 또 학생주임으로서 동료교사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료교사들로부터 두발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한참의 변명 끝에 양 교사는 "두발단속을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과실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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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학생, 소년원, 학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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