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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준 한 주였다. 특히 같은 날 검찰은 12·12와 5·18에 대한 수사를 전·노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한 16명만을 기소하고 수사 종결을 발표해 그 동안 소문만이 무성했던 미국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다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 장현구 씨 사건이 4개월째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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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7호)

  노점상 1백 여명 연행

  5일 오후 1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덕인 씨 사인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려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4백 여명 가운데 1백 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로 가기 위해 광화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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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장애,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담당자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995년 7월 31일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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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발표/[전국사제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신부 70여명 단식농성 시작/노동인권대책위, 김영삼 대통령 탄액소추 청원서류 국회 제출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제 실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총련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원, 팀스피리트 훈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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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법원,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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