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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대표 김중배)는 김기수 검찰총장 앞으로 노동계 총파업의 적법성을 밝히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 서울지법 이상철, 신형근 판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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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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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찰 대낮 8차선 점거

  도심지 교통마비 주범

  ... 꽝스런 광경을 연출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사무노련·병원노련·언론노련 소속 사무직 노동자 4천여 명은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김영삼 정권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뒤,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공원정문 앞에서 행진을 가로막더니, 을지로입구 전철역 앞에서 행진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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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무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지금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는 '날치기 안기부법·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서울 제일의 번화가답게 항상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명동거리지만 요즘들어 특히 발길이 몰리는 곳은 바로 범국민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상업은행 앞 테이블 주변이다. 이 자리에선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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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노동계의 총파업 확산에 맞서 재계가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한 고발조치로 나선 것 외에도 각 단위사업장별로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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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파업, 한국, 용역깡패, 병원, 노조탄압,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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