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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서울대 약대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앞으로 딸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유엔 발표, 북한 1억1천7백60만달러 긴급지원 계획


ꋮ 4월1일(화)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준비위 발족식/대한적십사자, 3일경 북한 수재민돕기 위해 10억원어치 제14차 구호물자 보낸다고 밝혀/한국통신, 전체 장애인에 전화요금 50% 감면 혜택 실시/경남대 환경보호학과 민병윤 교수팀 발표, 96년 마산만 오염도 분석한 결과 바지락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이 미국, 이탈리아의 일일섭취허용기준량보다 3백10배 높아/제주 4․3 연구소, 국회내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및 4․3 관련 문건 공개 요구/환경부, 3월 28일 람사협약 가입서를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탁해 98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7월 28일부터 협약발효/민변, 안기부와 공보처, 중앙선관위 등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등에 대해 행정소송 무더기로 제기/부산지검 특수부 이용 검사, 보훈대상자 선정을 미끼로 고엽제 후유증 앓고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금품 뜯어온 부산보훈병원 기획계장 조태호 씨와 총무과 직원 강효조 씨 구속/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 씨 사망 46일만에 장례


ꋮ 4월2일(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북한돕기 1차 20억원 모금/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인 안두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5년 선고/‘4․3치유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준비위’ 구성/장기수 진태윤 씨 사망


ꋮ 4월3일(목)

제주 4․3 희생자 제49주년 합동위령제/경찰, 5기 한총련 출범 앞두고 한총련 임시집행부 간부 16명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나서/서울시교육청, 학내분규 빚은 서울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3억2백만원 학교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사실 확인하고 회수지시/유학성 씨 십이지장암으로 사망/여성․인권단체 등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항의시위 벌여/일본정부,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용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둔군 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ꋮ 4월5일(토)

김윤환(신한국당) 씨, 두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사실 밝혀


ꋮ 4월6일(일)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마련/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최 제3회 외국인노동자축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