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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말았다. 고문방지조약의 원칙보다 하위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원칙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고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인권단체들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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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법, 인권, 치료, 피해자, 미국, 핵,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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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4년간 한국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거나 위법행위를 했다. 이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권후진국’의 행태이다.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따른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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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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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전형중의 하나인 뇌물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적 제약도 뒤따른다. 첫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모의원은 '돈은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이전에 받았으니까 괜챦다’ 뭐 이런 말이 떳떳이 나온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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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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