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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원화와 달러 위조한 미군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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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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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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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3일(금) ·이근안 외15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오택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신건 ·임성옥/김민숙/윤창배/방정옥/김향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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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매력을 끌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전정보의 오남용과 유전자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응용도 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의 분야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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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조직, 인권, 치료, 기술, 산업, 동물, 소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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