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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노동현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도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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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신문, 장애, 운동, 국제,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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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헌법, 미등록, 법,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소나 성주 사드 배치 현장 등 경찰이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일은 반복되었다. 더군다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경찰 권력을 그저 정권의 성향에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 온 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자정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가 이미 큰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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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기 위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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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전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앞에는 '빨갱이(종북) 제외'라는 괄호가 처져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다. 이걸 기본으로 조금씩 변형되거나 농도를 달리할 뿐이다. 탄핵반대 집회 세력부터 통합진보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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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운동, 안보, 평화, 동맹,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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