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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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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선거, 정부,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국정부가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22조, 상호주의 적용에 관한 난민협약 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의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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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의 취지에 입각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경찰의 통제와 규율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위장집회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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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간주,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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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의석이가 처한 현실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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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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