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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요구라도 경찰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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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시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광희 변호사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용 문서 및 관련 정보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 자료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민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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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원,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청 형사과 김사웅 공조계장은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거리검문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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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탄압, 지역감정의 조장, 천박한 자본 만능주의 등의 악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온존하여 있다. 박정희는 5공을 통해, 6공을 통해 계속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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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발전,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 내 여성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 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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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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