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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련된 일체의 기록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문서를 공개해 한일 관계의 올바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문서 공개를 계속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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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위라는 평가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듣기 싫다, 보기 싫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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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불순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행위에는 특별교육이나 퇴학의 중징계가 뒤따른다. 이밖에도 징계 사유에는 ‘불미스런’, ‘불건전한’, ‘학생답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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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요구라도 경찰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한다”며 “유치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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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 내 여성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 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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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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