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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탑골공원에서 열린 535회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적용기준과 비합리적인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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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중소도시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한데,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보장법률은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를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 등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교통수단의 범주와 동일하게 설정한 반면, 이동편의 증진법안은 택시를 대상 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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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얽매인 교육의 현실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자유와 자주성,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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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선물이 즐비한데 그렇다면 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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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은 신중하게 고려해 개인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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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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