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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그 위험성을 보다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진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지난 해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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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만의 정치구조, 바로 ‘가짜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 1년 동안 이라크 파병을 통과시키고 FTA를 강행했으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분노를 보았기에 지금의 민중들의 분노가 결코 노무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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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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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감청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권단체들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담당검사인 의정부지청 이현철 검사측은 "어떠한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지만 적법절차를 밟았다"라는 말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핸드폰 도청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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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국민들이라면, 폭력으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참여정부와 경찰 책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몇몇 방송에서 보도된 당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방패로 안면을 그대로 가격하거나, 방패의 끝으로 내려찍는 장면이 반복되어 목격되고, 후퇴하는 시민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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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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