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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련해 청구인측은 "위헌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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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민주적 노조운동의 전면적인 무력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변혁적 진보세력들을 탄압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기부법의 개악을 동시에 시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넷째,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87년 6월 범국민적 투쟁의 효과로서 이뤄진 그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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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쇄해고 우려 이번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불안, 국가경제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연맹측의 주장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가져와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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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전국 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개정 촉구

  ...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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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적·개별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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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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