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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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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는 의도는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동정을 사고자 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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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동을 벌였다. 한편, 한총련은 산하에 이적규정철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전대협동우회는 통일운동과 함께 한총련합법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변도 한총련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7월경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이사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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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2층에서 한총련 전 대의원인 박지수씨가 반인권·반통일악법 철폐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독 시위를 벌였다. 98년에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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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피의자에게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9일 새벽 2시께 북부경찰서의 형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쳐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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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고문, 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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