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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는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접수한 11건의 집단진정 중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책국으로 이관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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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거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단골 고객'은 국민의 머리 속까지 캐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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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의 자질을 명시하고 있다. 총11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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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슬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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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G>편집자주 : 지난 13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도 이들이 아직 '일망타진'되지 않았다고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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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정부,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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