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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수준이던 실업률은 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 선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하청과 파견근로자 등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촉탁․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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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평균 임금인상률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덕성여대 총학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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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권영화제 열리고 있는 홍익대 압수수색 실시해 총학생회 간부 2명 연행/통상산업부, ‘근로자파견법안’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추진중/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9월 한달동안 위반사범 2천41명 적발, 이중 43명 구속/교육부 발표, 4월 현재 전국의 1만4백47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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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2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상화 및 경제안정화 조치를 즉각 수행할 것 △정리해고․인수합병․근로자파견법 등 특별법 제정 및 퇴직금 우선변제 개악 기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2일 열린 8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5일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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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퇴직금, 정부

• 인권하루소식 (956호)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 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근로자파견법 저지등 고용안정과 재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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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퇴직금, 대선,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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