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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면 다른 수배자들이 어떻게 자진 출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97년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나와 있었다고 해도 대검 발표의 취지에 맞게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구속취소 조치를 통해 조속히 신병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 출두하지 않은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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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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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사면복권된 전 씨를 '집행유예기간인 자'로 적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거지가 분명하고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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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7/4). 교육부는 또 문제 항목에 대한 수정 없이 네이스를 강행해 우려를 낳았다(7/7). 이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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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받고 있다. 98년 한총련 간부로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 씨도 담당 검사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어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 위반 사실 없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가 불구속 수사 대상 79명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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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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