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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급기야 2월 자체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를 이끌어낸 주민투표는 국가주도의 선거가 60%에 밑도는 참여율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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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도 했다.(12.16) 실행위는 파병연장 반대와 한국군 철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시작했다.(12.20) 3. 비정규직, 구조조정…노동자들의 '무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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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느 사업주가 미리 알아서 차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해설서에서 담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는 그저 말잔치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설서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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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로 규정한 것을 지금와서 새삼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범국민위가 덧붙인 반박자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의원의 주장이 '과거사법' 제정에 딴지를 걸려는 의도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공소시효 정지 위헌'이 그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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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배제,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오후 2시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규탄집회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모인 학생, 시민 5백여 명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라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는 당사를 향해 계란 수십 여개를 던지며 한나라당과의 밀실야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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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학생, 행진, 촛불,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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