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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제안/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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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대표가 오후 7시경 교도소장과의 면담 후 손 씨등에 대해 성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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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최 씨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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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생존, 근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다. 원주민 인권이나 반차별정책을 '무책임할 정도로 지나치게' 옹호해온 죄값이란다. 반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13년간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인권기구가 행정부에 속해있는 이상,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가용예산과 조직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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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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