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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에 저질러 놓았다. 북쪽 당국은 미국․일본은 좋으나 남쪽은 싫단다. 남쪽당국은 중국․러시아는 좋으나 북쪽은 실단다. 타민족․타국가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주변 4강에 놀아나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한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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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2일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서영훈 등) 사무실에서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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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고용,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표했다. <레드 헌트> 상영취소, 심사위원등 전원사퇴 이들은 “삼성영상사업단은 중국무역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는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사업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평천국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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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동포 피고인 중 전재천 씨를 제외한 5명 무기징역으로 감형 ꋮ 4월20일(일) 제17회 장애인의 날, 각 장애인단체 장애인주간(20-26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벌여/교육부, 9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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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등을 돌리려면 사형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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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재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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