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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표현조차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처벌만 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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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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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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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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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보편성,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차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모 과장은 공식회의 자리에서조차 "보안과 문서고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누가 방문하여도 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 유신철폐 운동을 하다 76년 11월 실종된 경북대 의대생 심오석 씨 사건도 의문사위가 모 경찰청 문서고를 열람하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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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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