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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　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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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8일,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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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다양한 분야간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 상황을 총망라한 이 책은 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간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편저자인 스테이너는 하버드 법대 인권프로그램의 책임자이며, 알스턴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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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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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 한국, 국회,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학회 발행/ 1998/ 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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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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