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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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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소속 10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민간단체들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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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것을 예로 들어 에셜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이미 공개됐다"며 "미국이 전세계 민중운동진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에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인 오구라 토시마루(도야마 대학, JCA NET 대표)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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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 거른 채 차가운 길바닥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특조단 해결사건 전혀 없어 17일은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현판식이 열린 날이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 의문사 사건'에 비하면, 일반 군의문사 사건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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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유가족,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이민자들의 권리를 다룬 <버림받은 사람들>은 최근 일고 있는 이민자 차별 반대운동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반인권적 처사를 질타한다. 미국 내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정부와 사회는 지금까지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꿨고 그것의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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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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