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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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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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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분야 협의지위' 부여받아 ◆ 24일(수)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 앞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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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51호)

  IMF 희생자 위령제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

  ... 정과 정부의 무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본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철폐, 재벌개혁, 즉각적인 실업대책 마련, IMF 재협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타살의 행렬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역에서는 위령제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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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IMF, 자살, 정부, 서울역, 재벌, 정리해고, 체제,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자 재산 몰수, 고용·실업기금으로의 전환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 부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재협상 실시 △IMF와의 재협상 실시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반정책 실행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 발표에 대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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