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고려하던 중 서울시 선관위에서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 및 반출 부정이 없었다'는 89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공문이 도착했다"고 입을 떼었다. 또 선관위 측이 전화로 "만약 작품이 방영 된다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방송이 유보될까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14일에야 접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교도소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집회장소까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