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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여기지 않는다. …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센 국가가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악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당국에 언제나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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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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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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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반대연대가 그간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다양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되어 왔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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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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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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