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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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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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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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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동티모르 인권 지지” 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DJ에 서한

  ...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표결에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정부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서는 △동티모르 주둔 인도네시아군의 감축 △정치적 이유로 구속중인 동티모르인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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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석방,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범국가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객관적인 실업조사 △재벌해체·세제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40시간 노동제를 통한 1백30만개 일자리 창출 △불법해고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모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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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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