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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무죄 판결이 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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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산안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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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주민들, 반값 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는 학생들,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은 무력화 시켜야 할 좌파세력의 투쟁일 뿐이었다. 정보경찰의 레이더망은 전 영역에 걸쳐 있었다. 권력에 반하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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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셨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뇌물까지 받고 직원들끼리 양복도 맞춰 입었다고 전해진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도 사찰당했다. 2014년 안산에서 목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미행했다가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의 학력・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정당 당원 여부・정치성향을 분석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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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집필중! 올해 1월,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으로 정리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참사 사례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원칙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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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낙태죄,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평등, 공단, 월담, 사랑방, 연대,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광장, 질문, 운동, 조직, 조직문화, 피해, 산업, 세력,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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