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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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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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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발전, 조직, 자본, 연대, 일본,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8228;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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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228;장소:을지로2가 베를린호프 ․문의:769-8364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일시:7일(토) 오후6시 ․장소:종로성당 3층 ․문의:868-2379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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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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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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