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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서에는 국보법 재개정사부터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폐지론에 대한 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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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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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인권단체 연석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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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7) < 진 행 > ■ 사회: 김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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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포로 성 고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닻을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노동·여성·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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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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