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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노동이 이루어져선 안됨을 강조한다. 23조 2항과 관련 우리나라는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 2항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규정했으나, 학력과 성 차이에 따른 차별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선언 23조 3항과 관련,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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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연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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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철도청이 14일 실시한 여성 열차승무원 면접시험이 '외모' 위주로 선발하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다며 정도환 철도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성용승·박성희 씨 등 시국관련 사안으로 그간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의 귀국 허용 추진키로 ◆27일(수) 민주노총 오후 1시부터 28일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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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정부,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사법적 감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을 깨나가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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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부서가 설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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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부, 가족, 교육,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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