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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무혐의 처리 촉구(4.17) 5. 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자주적 단결권 쟁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양규헌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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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 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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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 들은 불안정노동자 개개인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스로의 단결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정규직-남성노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었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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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대기업,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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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개정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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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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