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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공판안내

  □12월 20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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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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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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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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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미래연대', 당에서 국보법 개정불가 당론으로 강요할 경우 따르지 않기로, 7조 고무찬양죄 적용요건 강화에 잠정합의(2/4) 민주당내 개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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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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