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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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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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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2호)

  공판안내

  □11월 10일(목) 김종백, 국보법, 4시, 311호, 합의21부 문영기,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김병득,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배형록, 국보법, 10시, 318호, 합의10부 김순정,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안희만, 국보법, 4시, 318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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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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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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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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