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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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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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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 말이다. 1) 기후재난이 참사가 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 2) 공공이 주도하는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는 것, 3) 철도,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공공이 책임지고 확충하는 공공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라는 것, 4) 신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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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전환, 기후정의, 체제전환, 공공,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성장,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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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발전,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유의 내용인 '의견 표명'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제10조) 한도 내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제11조)으로 사실상 법률에 의한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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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배제, 정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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