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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니다.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장치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의 이름이다. '불법체류'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의 미등록 체류 현황과 달리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왜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될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할 작정으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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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불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3월에는 고용허가제, 단속추방을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주노동자들을 찾았다. 9월에는 불안정 노동이 야기한 빈곤에 허덕이는 대학 내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일터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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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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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수많은 의문들, 다시 출발하는 인권

  ...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2000년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야 하며, 스텔라데이지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왜 소극적인지, 국회는 왜 아직도 청소년 참정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수많은 이슈들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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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루(자원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자본, 성소수자, 세월호, 존엄, 청소년, 참사,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생존,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회, 노동권, 생명, 생명권, 쌍용자동차, 여성, 장애, 참정권, 촛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사법국민연대 결성…'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발표 <이주노동자> ( ) 27. 고용허가제 실시 1년,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강화…'노예처지' 여전 ( ) 28. 국가인권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 ) 29.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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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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