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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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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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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입법청원 운동에만 사용합니다 사이버사찰 파문은 지나갔는가?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 2,368명 싹슬이 압수수색”“사이버사찰 확대하려는 국정원”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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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운동, 위치정보, 민변, 권리, 피해, 입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3.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티즌 지승훈 씨, "인터넷 업체 네이버컴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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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는다"고 밝혀(12.21) 4. 제발 이렇게만 해다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개인정보 3개영역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로 운영키로(12.15)/ 헌법재판소, 광주교도소측이 392일간 수용자에게 가죽수갑 등 계구 착용케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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