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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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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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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3천4백65건으로 무려 222.3% 증가했다. 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는 감청은 2000년에 2천3백80건 실시돼, 99년 3천2백34건보다 26.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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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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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드러난 국정원이 요리조리 발뺌을 하고 있던 터라 모이려던 중이었지요. 국내 수사권 폐지, 감청과 감시사찰 중단 요구는 인권운동의 오랜 요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비밀경찰에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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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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