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한 정보들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정보기관이 트위터를 감시하거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로 인식되지만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영리 추구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튀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한 정보들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정보기관이 트위터를 감시하거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로 인식되지만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영리 추구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튀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