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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에 대한 자의적인 감시와 출입국 규제 등을 가능케 한 조항과 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감청을 가능케 한 조항들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이번 법안에서도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의연히 살아남아 '법률적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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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대 쪽에서 공개한 '의문사법 개정안 중 수정의견서'에 따르면, 철회된 조항은 △강제구인 △감청, 압수수색 등의 요청 △공소시효 적용배제 △사면제청 등이다. 이로써 유가족 쪽은 자료제출, 통화내역 조회 등 일부 조사권한의 강화와 의문사 개념 재규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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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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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하는데…. -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의 감청이나 도청도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조합원들 가족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앞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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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한 정보들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진다. 정보기관이 트위터를 감시하거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은 그나마 ‘문제’로 인식되지만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영리 추구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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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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