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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은 고문, 구금시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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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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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의 제조기 노릇을 해 왔다. 70년대 최종길 교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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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군사원조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공급이 집단학살,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군세력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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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현(56) 전 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상임위원 7명 곽노현(47)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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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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