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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보고서에는 의문사의 정치적 요인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에게 고문을 일삼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경찰, 특무대, 헌병사령부 등 공안기구에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포함해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민간인 학살은 생명에 대한 경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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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승인(5.10)/ 국가인권위,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감자 중 30%가 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 영국 <인디펜던트>,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이라크내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했다고 보도(5.12)/ 휴먼라이츠워치, 아프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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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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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비리사건의 제조기 노릇을 해 왔다. 70년대 최종길 교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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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은 심지어 2000년도까지 계속됐다. 도청 의혹, 사찰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오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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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정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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