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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만남을 가진 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샤네 사무총장은 방한 직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경제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 기간동안 각계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양심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샤네 사무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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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청와대, 동행, 미국, 외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인(김세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박흔동 씨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가족은 “교도소 측이 ’박흔동은 조사 중이므로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거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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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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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사면 복권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 △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회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 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상임대표에는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오세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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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석방, 기본권, 양심,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운동,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소장 체면훼손’ 등의 이유로 보안과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승에 묶이고 수갑까지 찬 재소자들이 호송차안에서 서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순시중이던 소장에게 건의하다 일을 당했다. 소장은 보안과에서 땅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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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불법,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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