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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예회복’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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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행사와 동정

  '열사명예회복·의문사진상규명·양심수문제해결·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 -곳 : 국민회의 당사앞 -주최 :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연합/ 조계사농성단 '학생인권선언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 11월 21일(토) 오후 2시-5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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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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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②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전문(前文)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은 지나치게 빈약하다. 선언이 기본적으로 서유럽 자본주의국가형의 인권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선언의 전문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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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무시, 평화, 권력, 평등, 법, 가족, 교육, 단어, 사회권, 양심, 언론, 투표, 다짐, 발전,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금까지도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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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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