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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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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아시아민중들의 의지라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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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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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2국장은 "형식적으로 연구기관을 앞세워 제시됐지만 노동조건 개악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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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4호)

  장애인 대선 모니터요원 모집

  ... 청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어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모집은 20일까지. 문의: 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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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애, 대선, 선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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