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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책임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면서 여성 인력을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흡수하려는 정책을 새 정부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 내각에 여성장관이 4명이나 포진되는 등 노무현정부가 성 평등적인 정부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빈곤화와 차별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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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관행과 반인권적 제도들을 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여성들을 끊임없이 이등 성원으로 위치시키는 호주제부터 폐지해야 하며,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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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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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아시아민중들의 의지라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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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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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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