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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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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해요. 그리고 급하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때에도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은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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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물구나무 (2795호)

  [즐거운 물구나무] 공원 의자의 팔걸이를 없애자

  ... 죽음을 용인한 것은 결국 노숙인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장애인이동권투쟁의 결과,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시작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아동, 임산부 등이 그 시설을 향유하고 있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처럼 공원의 의자는 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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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21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휴식, 연대, 거리노숙, 노인, 생명, 시설, 아동, 장애인,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집, 공공성, 미국, 정책,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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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서울시청의 버티기, '공개사과 못한다'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 요구 농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31일, 서울 시정신문뿐만 아니라 서울시청홈페이지 및 3개 장애인관련 신문에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29일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장애인 추락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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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1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서울시, 운동, 정책, 시장, 이명박, 신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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