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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정공무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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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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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법, 정책,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정부가 노사정위 타령만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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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지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든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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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공무원·용역 등쌀에 수난

  서초구청의 노숙 노인들

  영구임대아파트의 제공을 요구하며 구청 내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구청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방배2지구 재건축지역 세입자였던 신주희(63) 씨와 윤상준(65) 씨는 지난 29일 서초구청(구청장 조남호) 내에 있다가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여관에 옮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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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노인, 세입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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