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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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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15명이 관련된 대규모 학원간첩단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미 6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양동화 씨 등은 미국 유학중 북한 공작원이라는 서정균(안기부 주장)씨를 만나 포섭되어 북한인사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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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심수 유정식 씨가 포함된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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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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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현대판 아우슈비츠를 거부한다 ▲ 잔인한 고문의 현장, 아부 가립 수용소의 내부 모습 자신을 “선한 메시아”로 자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 동기의 순수함과는 별개로 권력과 결탁되는 순간부터 수단이 잔인해진다는 것이다.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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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마을, 이야기, 불안, 공항, 역사, 고문, 진실, 권리, 권력, 민족, 법,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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