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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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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폐협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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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렸다(10.9). 3. 중․고교 교칙, 학생에 대한 존중보다는 제재가 목표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부터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 △학생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을 중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0.22).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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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않는 범위에서 무늬와 장식이 없는 보편적인 검정색 단화 단벌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을 연상시키는 위의 규정은 200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용의복장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내용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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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로 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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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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