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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호)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책 마련 및 일본의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반대, 정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책 취소 및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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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2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조사, 법, 여성, 인권, 제도, 평화, 핵, 한국, 아시아, 정책, 고문, 국회, 노예, 위안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응해왔다. 정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 사회서비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돌봄에 속박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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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정책 카드를 언제나 끄집어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LH는 낮은 감정가로 보상하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공개발을 위해 모두 쓰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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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 주당 역시 비례의석용 정당을 고민 중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다양한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으로 경쟁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책은 사라지고 이합집산에 따른 의석 수 계산만 더 복잡해진 형국이 되었다. 20대 국회가 훼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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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활동가의 편지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 규범성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일까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각종 조례안과 정책에 반대하던 이들은 점점 스스로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러한 혐오세력이 모여 체계적인 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울산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권운동은 이러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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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세력, 규범성, 민주주의, 한국, 젠더, 평등,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조직, 국제, 법, 정책, 국정원, 난민, 농성, 단어, 대통령, 사회권, 성별정체성, 존엄,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 반차별, 경찰,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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