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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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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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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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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울산은 울산이 아니다. 노동현장은 통제되고 노조간부는 구속되고 가족들은 쫓기고….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무색케 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까지 수배해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파업이 끝난 지금 체포조까지 만들어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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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극심하다. 따라서 현시국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적인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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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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